AI 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가보훈부의 「AI·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소요예산은 87,536,522원(VAT 포함)이며,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수행한다.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며,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불허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인 분석, 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계약체결일 ~ 2026. 12. 23. (약 2개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별도 납품 장비 범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PC 등 장비의 반출입·보안관리를 수행한다. 참여인력은 통합사업자 사업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수행 조직·인력 구성, 프로파일, 단계별 투입계획·역할·투입률을 제시해야 하며,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자격·경력·기술등급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 사업장에 상주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평가자료 분석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산출물 관리계획서,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해야 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평가한다. 기술평가 배점은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수행방안 20점, 사업관리 30점, 사업지원 25점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착수보고회와 완료보고회를 개최하며,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점검 기간 동안 참여인력의 타 사업 일정 중복이 금지된다. 사업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 등록, 행정조치, 손해배상 및 보안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참여인력 임의 교체와 하도급이 금지되며, 자료·장비·산출물의 반납 및 완전 폐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