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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사무국 공고게시 2026-09-30 18:21
추정가격
3,636만원
제출 마감
2026-10-12 16:00 D-10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술:가격
기술90·가격10;합산70이상
수행기간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단독만·공동도급 불허
만들어야 하는 것 3개 과업
1조례 현황·기본입법평가
의회운영10·행정재경85·복지건설65건,2022-01-01 이전 조례 등160건. 상위법령·자치사무·위임분류, 예산집행·계획·위원회·실행 평가와 유지/개정/폐지/통합/권고 대안.
2심층평가·입법모델
위원회별4개 내외 최소12개 내외 후보선정·심층평가. 규범평가·실증분석·관계자의견, 통폐합·신규제정·입법평가제도 및 자치분권법제 개선안.
3위원회심의·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자료·보완의견 반영. 조사rawdata·표절검사·전자파일 최종인쇄.
요약
양천구 조례160건 입법평가와 정비대안을 연구한다. 용역비40,000,000원(VAT포함), 계약체결일부터3개월 이내(2026년10~12월).
목적
조례 규범성·실효성을 검증하고 통폐합·입법모델 및 지방자치권 강화 법제개선안을 마련한다.
수행기간
공고·과업서 계약일부터3개월, 제안요청서 착수일부터3개월 병기. 계약10일내착수. 완료후 보완종료기한 미명시.
인력
법학·행정학 교수/박사 책임연구원, 관련경력3년 연구원 구성. 책임10년이상·연구원5명이상 각5점, 공고기준3개월 정규재직. 분야중복불가·총괄1분야겸임예외, 교체사전승인.
산출물
착수20부·중간20부·최종안30부·위원회20부·최종연구50부·요약15부·표절검사확인2부·CD/USB1SET. HWP/PDF/PPT·FGI/여론조사 RawData 포함. 최종약150면·요약약30면, 상세표절결과.
참가 자격
학술연구1169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또는 비영리법인 예외. 단독참여, 공동도급·하도급 불허.
평가 배점
기술90(정량20·정성70)+가격10 종합70이상 협상적격. 인력10·최근5년 실적6·신용2·신인도2. 단건2천만원 공공입법평가/정비실적,6건/누계3억 각3점. 정성최고최저1개제외·셋째자리반올림. 동점기술·추첨.
일정과 제출
가격G2B10/1 09:00~10/12 16:00. 기술10/12 09~16방문(12~13제외), 양천구의회4층. 평가위원추첨17시, 발표10/15 14시예정·20+10분·3인이내. 정량2부·정성/PPT각10부·USB1,정성60쪽. 협상통보5일내·성립5일내계약.
걸림돌
기간기산점·실적인정3/5년·보고파일3/7일·하도급서식 충돌 확인. 공고 비예가이나 예정가격 초과제외 표현 병기. 평가용 익명위반실격. 표절2업체이상 검사·15%이하, 완료후하자 무상보완 끝 미명시. 성과소유/저작권 양천구의회귀속·외부반출금지. 전문가회의·행정기술비 과업비, 정책변경 조정·예산내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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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6-09-30 18:21 공고 게시
  • 2026-10-11 18:00 자격 등록 마감
  • 2026-10-12 16:00 입찰 마감
  • 2026-10-12 16:00 가격전자·기술방문 제안서 제출
  • 2026-10-15 14:00 예정 제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