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F-전투기 오폭사고 국가배상 신청사건 적정성 검토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공군본부를 위해 전투기 오폭사고 국가배상 신청사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 공고다.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143,000,000원이며,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다. 손해사정업 등록 업체가 참가하며,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를 평가해 협상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실제 용역 의뢰와 대금 지급은 수행 완료 건수에 따르며, 100건보다 적을 수 있다.

2025년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한 국가배상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손해 유형과 범위가 넓고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 손해사정 전문업체가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수행한다. 개별 검토보고서는 의뢰일 기준 20일 이내 제출하며, 계약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최종 용역보고서를 낸다.

계약기간 중 필요한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자 명단과 자격·경력을 포함하고, 전담 수행 손해사정사 명단과 자격·전문분야를 제안서에 제시한다.

사건별 검토보고서와 근거자료,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회의록, 최종 용역보고서 10부·요약서 10부·PDF 파일을 제출한다.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종합·재물·1종) 또는 손해사정단체로 등록하고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술능력 80%(정량 15점, 정성 65점), 입찰가격 20%로 평가한다. 기술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해 낙찰자를 정한다.

입찰서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며,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 11:00까지다. 제안서 평가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로 안내됐다.

실제 의뢰 건수가 100건보다 적을 수 있고 대금은 수행 완료 건수에 따라 정산한다. 개별 검토보고서는 의뢰 후 20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사건별 조사와 면담 등에 드는 비용은 건당 용역비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과 지체일수에 대해 1,000분의 1.25다.